서울시장 경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부동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부동산 인허가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전날 발표한 ‘반의반값 아파트 10만호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로, 부동산 인허가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현희 의원은 우선 서울시 주택·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해당 업무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규정과 운영 원칙을 정비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인허가 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전면 공개하고, 서류 전자화와 실시간 진행 상황 공유를 통해 정보 독점과 병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하며 “지연되거나 반려될 경우 책임자와 사유를 기록·관리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자산을 상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격, 장부가격, 공시가격 등을 필지별로 공개해 자산이 부당하게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한 시정 운영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 의원은 부동산 정책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도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장 주재의 부동산 정책 확대간부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처럼 생중계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후분양제 강화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서울시 직접 시공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안전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주택은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어야 한다”며 “서울의 부동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와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손을 맞잡고 9년 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전현희가 서울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국정철학을 완성할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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