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례시 지원법 국회 통과로 행정서비스 확대 기대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약 1년 4개월간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후 지난 3월 3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8건을 병합한 수정안이 가결됐고, 일주일 만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일반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재정으로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계획 수립과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특례를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각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남은 절차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