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 신청 4.6배 폭증...인력·인프라 부족에 현장 혼란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 만에 서비스 신청이 시범사업 대비 4.6배로 급증했지만 인력과 의료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는 30일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에서 통합돌봄법 시행 1달 평가 세미나를 열고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철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시행 2주 만에 신청 건수가 시범사업 당시의 4.6배를 기록했다"며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지자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방문진료 등 필수 의료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실무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수혜 대상자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한 실적 중심 운영에서 탈피해 욕구 조사부터 서비스 연계·사후 관리까지 촘촘히 연결되는 케어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해란 서울시사회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지역 간 재정·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다층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참석 전문가들은 2026년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결정적 시기로 보며 △전담 인력 획기적 확충 △지역 맞춤형 모델 개발 △공공·민간 협력 가동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이 정책에 반영돼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