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새 모델 전국 첫 도입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 교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한다고 13일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다.

그동안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돼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 심리 치유 등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다. 전담관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전담한다.

또한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 등을 통해 중대한 사안이 접수되면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 인력과 함께 현장에 즉시 출동해 피해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에게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부서 간 협업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교권 보호 의지가 있는 시민과 전·현직 교원, 법률·상담·정신건강·갈등조정 분야 전문가 등이며, 역할에 걸맞은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