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블 형사전문 윤유호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는 형법(강제추행 등),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의미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혐의 연루 폭이 넓은 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정확하고 노련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번 소비자만족 1위 선정은 더욱 그 의의가 남다르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 성범죄 사건은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과 피의자로 몰린 입장 사이 간극이 상당해 진술 신빙성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력을 활용해 어떠한 기준으로 대응하느냐가 부당, 과중 처벌을 막고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진술 신빙성은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에서 혐의 성립 및 유ㆍ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그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진술 속 오류를 밝혀내지 않으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될 수 있음을 뜻한다.
박병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혐의 연루만으로도 마녀사냥을 당하거나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주홍글씨가 새겨지기 쉬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빠르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헤어진 연인 사이, 하룻밤 짧은 만남, 직장, 학교 등 사실상 일상 속에서 성범죄는 생각보다 쉽게, 의도치 않게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둬야 하는 이유”라고 조언했다.
관련해 법무법인 로블은 사건별 전담팀을 두어 사건 초기 증거수집부터 합의, 재판 준비와 변호, 이후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돕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성범죄 연루 연령대가 성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미성년자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 사안 대응에 있어 더욱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에 이전 판례부터 최신 판례, 관련 법률을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집약하여 당사자 상황에 맞는 적합한 대응 전략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그동안 많은 성공사례를 축적, 의뢰인의 높은 신뢰도를 형성해온 로블과 형사전문 윤유호 성범죄변호사의 앞으로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얼마 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는 성폭력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속에서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가 늘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더불어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한 '데이트 폭력'도 내년까지 증가세가 유지할 것으로 전망,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관련 사안에 대한 조력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 증거수집이 중요해 직접 시청 등 관련기관에 방문, 조기에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합의 역시 주도적으로 직접 진행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해왔다”며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입장 차이가 극명한 성범죄 사안에서 로블은 독자적으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정진하여 의뢰인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유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이혼을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형사․이혼전문변호사로 2021 전문브랜드대상 ‘이혼/재산분할’ 부문 선정된 바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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