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사이비 언론 퇴출' 조례 제정 논의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건강한 언론 생태계 구축과 공공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목표로, 오는 5월 21일,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아랑홀에서 '제6회 공정언론·행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내 사이비언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논의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사이비언론사 및 언론인 퇴출 표준조례' 제정을 사회적 의제로 본격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2021년 창립 이후 ▲기사 수준 저하 및 기자 처우 악화 ▲가짜뉴스 및 금품수수 등 사이비언론 만연 ▲행정기관 홍보비의 부적정 집행 ▲프리랜서 기자의 노동권 침해 ▲언론·행정 유착 등의 문제를 다섯 차례 토론회를 통해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구조적 해소를 위해 준비 중인 강력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공개된다. 해당 조례안에는 출입 언론사 및 기자의 공적·윤리 기준 강화, 시민·법조·언론·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설치, 금품수수나 허위보도 등 위반 시 즉각 퇴출 조치, 공익제보자 보호 장치 마련, AI 기반 감시 및 DB 공유 기술 접목 등이 포함됐다.
좌장은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가 맡고, 현직 언론인, 시의원, 법조·시민사회·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 홍보예산 집행 투명화, 기술감시 시스템 연계 가능성, 시민참여 감시 플랫폼 현실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감시단 관계자는 “그간 일부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형식에 머무르며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며, “이제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가 결합된 일상적 감시·평가 시스템 구축 시점”이라고 전했다.

감시단 측은 토론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를 포함한 31개 시‧군에 조례안과 실천 매뉴얼을 확산하는 한편, 분기별 현황공개, 소속 공무원·시민 대상 교육, 시민감시단 운영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토론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유튜브)으로 동시 중계되며, 토론 결과와 주요 제안사항도 향후 지자체 및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