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의 오해와 진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퇴직연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세 가지다. 수익률 제고, 가입률 확대, 그리고 연금화다. 그중 현재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역시수익률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형편없이 낮다.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2.35%)은 국민연금(6.8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로도 국민연금이 대부분의 해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고, 실적배당형을 선택해도 국민연금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수익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가 넘는 수익율이라 공시된 디폴트옵션의 경우 수익의 단맛을 본 근로자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그 비밀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1800만원의 연금을 가지고 1년간 2%의 수익률을 내면, 세전 36만원의 수익이 생긴다. 그리고 200만원으로 20%의 수익을 내면 40만원이 다. 전체 수익률은 얼마가 될까? 고용노동부의 현재 평가방식대로 하면 수익률은 2%+20%를 2로 나눈 10.5%다. 하지만 실제 금액으로 따져보면 정답은 달라진다. 원금 2000만원으로 76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니 3.6%가 된다. 고용노동부 방식으로 계산하여 주장한 디폴트옵션 수익률이 실제 가입자들이 체감했던 수익과 달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바른 수익률 계산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전달을 정확하게 하자는 차원을 넘어선다. 글로벌스탠다드에 의한 수익률은 위험을 알려주고, 위험을 감안한 초과성과를 계산할수 있게 해준다. 위험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과의 원인을 분석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결국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지 올해로 20년을 맞는다. 고용노동부나 금융감독원이 밝히듯,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양적인 성장에 집중했다. 이제는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익률을 토대로한 제대로 된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퇴직연금 2.0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