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3(토)
불법촬영물 유포 시 보다 강도 높은 형사처벌 이뤄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 촬영기기를 이용해 피사체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흔히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를 의미한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시 일반 성범죄 피해를 능가하고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불법촬영물이 악용될 것을 우려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영리 목적의 촬영물 유포, 합성물의 제작(딥 페이크 영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행위 등 다양한 행위 양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보다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불법촬영물 유포죄의 법정형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09-18

12345678910
글로벌Global
  1. 디젤 가격, 4% 이상 급등…러시아 수출금지로 '설상가상'
    1
  2. 바이든·젤렌스키 회담…미 방공무기 등 5000억 추가 지원 발표
    2
  3. '동결전망 99%' 속 美 금리결정 회의…연준 경제전망 주목
    3
많이 본 뉴스Most Read
  1. BTS 슈가, 병역 의무 시작…"성실하게 잘 복무 마치고 오겠다"
    1
  2. 추석이후 '아이폰15' 국내서 만난다…신제품 공개 한 달 만
    2
  3. 코스피, 약 1% 하락 출발…2,500선 무너져
    3
  4. 전기차 보조금 확대 '연내 한시적 증액' 전망...내주 발표
    4
  5. 박광온 등 민주 원내지도부 총사퇴…'체포안 가결' 책임 차원
    5
  6. 추석 보름달, 서울 오후 6시23분 뜬다
    6
  7.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7
  8. 정부,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가격'으로 개편작업 착수
    8
에디터 픽!Editor’s Pick
  1. 尹, 뉴욕 양자회담 40건 목전…엑스포 유치전 '막판 스퍼트'
    1
  2. aT "차례상 비용 30만4천원…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
    2
  3. 바이든·젤렌스키 회담…미 방공무기 등 5000억 추가 지원 발표
    3
  4. 생계급여 추가로 21만명에 지급…2026년 180만명
    4
  5. 공공기관 징계 4년새 최고…코레일·한전·LH '톱3' 불명예
    5
  6. 서울 도심 속 사계절 축제 ‘아트페스티벌 서울’ 가을 시즌 라인업 발표
    6
  7. 대통령실 "尹, 엑스포 유치 '초강행군'…38개국 정상회담 예정"
    7
  8. 추석맞이 숙박쿠폰 30만장 배포…5만원 이상 숙소 3만원 할인
    8
알림 인사동정Notice

제호 : 글로벌에픽(GLOBAL EPIC) | 등록번호 : 서울, 아04629 | 등록연월일: 2017. 07. 25 | 발행연월일: 2017. 10. 30
발행인·편집인 : 이종민 | 사무실 번호 : 070-4447-2555 | 이메일 : epic@globalepic.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혜천빌딩 1125호

글로벌에픽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4 글로벌에픽.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