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성추행 오해, 사건 발생 초기에 성범죄 전문 조력이 중요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지하철, 회사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 사건으로 신고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의 신체 접촉이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가 곧바로 성범죄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이나 회사 내 성추행 사건은 현장 상황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 역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명시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인정될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오해에서 비롯된 접촉 역시 성범죄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수사 초기 단계다. 형사사건 초기대응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할 경우,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 그대로 수사 기록에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첫 진술은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성추행 사건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추행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수사 구조와 판례 기준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증거 관계와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형사재판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비중이 매우 크다”며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