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 "40년 중첩규제 과감히 재검토…첨단산업 육성 시급"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와 국회 소통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 특례 도입을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했다.

한강사랑포럼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 용인, 광주, 양평, 여주, 가평, 하남, 의왕 등 수도권 지자체장이 참여했으며, 특별대책지역수질개선협의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도 참석해 수도권 규제와 물환경 규제의 중첩 문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규제 합리화 ▲자연보전권역 조정 및 산업입지 규제 완화 ▲중첩규제 해소 및 특별대책 마련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와 기업활동 세제 규제 개선 등 핵심 과제가 담겼다.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와 반도체 산업 입지 제약 해소를 중심으로 총 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자연보전권역 공장건축 면적 기준 완화, 기존공장 한시적 증설 허용, 공업용지 조성 규모 확대, 반도체 산업 입지규제 특례 도입, 대학 이전 규제 개선, 특별대책지역 고시 정비 등이다.
김경희 시장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40여 년간 지속된 중첩규제는 과감히 재검토돼야 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성장을 위해 입지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단순 건의를 넘어 정책과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