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은 먼저,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장 의원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1% 급감한 반면, 이월액은 1조 202억 원으로 97%나 증가했다”며, “이같은 수치는 도 재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 단위별로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실행되지 않은 복지 예산의 대표 사례로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은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됐다”며, “실행없는 예산은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행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 장윤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관련 결산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1,779억 원 규모의 기후 관련 예산이 편성됐지만, 결산서에는 감축계획, 실적, 감축량 등 핵심 수치가 모두 ‘산출불가’로 표기돼 있었다”며, “이대로라면 경기도의 기후행정은 명분은 있으나 실질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은 곧 도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예산의 기획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도민의 삶과 연결되는 정책 성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철저한 점검과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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